세상이야기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과 북한군의 군방전력을 이야기하면 북한 경제가 열악하니 국방력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국방전력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북한군은 우리나라보다 군사력 증강을 10여 년 앞서 추진하였습니다. 북한군은 1962년 주창된 4대 군사노선에 따라 군사력 증강에 나섰고 우리는 1974년 율곡계획에 따라 군사력 증강에 본격 나서 군사력 증강에 나선 시기면에서 북한은 12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알려진 국방비와 다르게 실질 국방비는 약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우리나라 국방비의 약 30% 수준이나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의 공격 무기를 국가 주도로 증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등 첨단방어무기증강에 집중하고 있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듭니다.

 

 

어떤분들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도 변변히 대응하지 못하며 우리 군이 북한군의 위협에 쫒아가기 식의 전력증강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의 의존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우리나라 국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34.7%였으나 작년은 14.5%로 급감하였으며 GDP 대비 국방비도 1980년 5.7$ 수준에서 2%대로 떨어졌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대 중반 이후 군입대 예정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기준 약 33만명이던 현역가용 자원이 2025년에는 약18.9만명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과 미국이 없이 우리나라와 북한군이 일대일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승리하겠지만 많은 희생이 뒤따를것입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나라 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력인데 북한군의 공군력은 우리나라의 1/10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나라 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현재 4세대 전투기가 없고 제대로 된 고속정이나 호위함도 없으며 공격 헬기와 기동헬기 전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무서운 점은 바로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등 비대칭 무기입니다. 북한군과 재래식 전쟁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비대칭 전력까지 투입되는 총력전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력전에서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미군의 킬체인 운용을 보고 북한의 대량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대응 목표로 한국형 킬체인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킬체인은 미국이기에 가능했던 체계라는 절대적인 평이 강했고, 때문에 부족한 정보전력을 운용하던 국군은 정찰·정보 자산을 절대적으로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에 필요한 신속한 결정과 빠른 대응을 하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0년 중반부터 우리 국군은 정보, 타격, 지휘체계를 확충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킬 체인 시스템은 작전수행능력 확충소요와 맞물려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돋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장기적 목표사업보단 단기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느라 혼선을 빚어 예산편성이 꼬이게 되었으며 그 중 킬 체인 사업에서 핵심사업인 무인기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정보 체계 배치 시기가 불투명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단되었던 무인기 사업들이 재개되었으며 2018년, 2021년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킬 체인 시스템 개발 완료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과 방사정포의 발사 준비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어서 제압 목표 시간을 약 30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킬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2023년까지 개발되기 위해서는 방산비리 척결은 필수입니다. 방산비리만 척결해도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으며 첨단 무기 국산화를 통한 자주국방 시기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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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17.05.20 07:26 신고

    ㅋㅋㅋㅋㅋㅋ

  • 논리는 참과 거짓 둘 뿐 2017.05.20 09:16 신고

    이 글 쓴 사람 빨갱이 타령 할 사람이네

  • 다른건 모르겠고 이건 맞다 2017.05.20 09:27 신고

    방산비리 문제는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가 진다는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네요.
    논리있는 글은 그럴수 있어 보이는 해몽이 아니라
    절대적 참과 거짓이 명확한 글이여야 합니다.

  • 2017.05.20 11:06 신고

    이모부가 공군 중령이신데 전쟁나면 이기기는 남한이 이긴다고함. 하지만 북한남한 양쪽다 초토화된다는점..

  • 참손오공 2017.05.20 11:24 신고

    이런글을 썼으면 이름도 같이 공개하시지요
    그래야 신뢰를 할수있지 않을까요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생각을 적은글을 다믿으라는 말입니까?

  • 후.. 2017.05.20 14:05 신고

    이딴걸 칼럼이라고 써놨고 이딴걸 메인에 올려놓은 카톡ㅋㅋ.. 한국에 간첩이 없다는 글과 함께 올라와있네ㅋㅋㅋ

  • ㅇㅇ 2017.05.20 14:09 신고

    똥별들 골프장이나 없애고 이딴소리해 ㅋㅋㅋ 국방비 절반정도은 개병신짓에 쓰일거같은데??

  • ㅇㅇ 2017.05.20 14:09 신고

    이런 글은 방산비리나 저지르지않고 싸지르자

  • 김정은씹새끼 2017.05.20 14:26 신고

    이 포스팅 자꾸 이상한거 올리네
    무슨 이제 한국엔 간첩이 없다느니 개소리 한는것 보면 니가 북파공작원이지?

  • 수상하다 2017.05.20 17:06 신고

    이글 왜 올린걸까? 수상하다 기자양반

  • cmk 2017.05.20 17:45 신고

    애썼는데 상당수가 틀리다.
    북한군의 무기체계는 구식이고 가동률도 형편없어 훈련이 제대로 안되고있다. 그방증으로 연평도 포격때 상당량이 바다로 떨어져 피해가 적었다.
    겁내지말고 북한군의 허황된 전력평가로 미군에 의존해야한다는 논리도 이제 그만 하시길...

  • 이동휘 2017.05.20 18:27 신고

    북한군 일년에 몇번 훈련 하는줄은 알고 쓰는거냐...
    간부들이 오죽하면 제발 굶어 죽지말라고 병사들한테 사정한단다.
    이러면 말 다한거 아님??
    물론 우리나라 군체계에 개혁은 확실히 필요하다.
    심심하면 터지는 군비리, 지휘관급의 부정부패등등.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체계 확실히 개혁 해주실거라 믿는다.

  • 뻘건애들아웃 2017.05.20 18:56 신고

    댓글보니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조장하는 무리가있네 .
    국가 안보는 어떻게 생각해도 최우선이 되어야하는데. 물론 방산지리척결도 매우 중요함.

  • 꼴갑 2017.05.20 21:30 신고

    이딴거 처올리지마라 북한놈들이 보면 군사적 위치 알려주는거랑 정보 주는거랑 뭐가다르냐? 생각좀해라

  • 임종인 2017.05.20 22:23 신고

    한 마디로 웃긴다.
    우리가 북한넝들보다 찰 먹고 잘살며, 국방비 예산도 많이 쓴다는 건 주지의 사실일진데, 그럼 우리 정부나 국방부는 국민 세금 엿바꿔먹었나? 똥별들 능지처참한 뒤에 부국강병 가자.

  • 맹선호 2017.05.20 23:23 신고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비 증액 혹은 유지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는 고리타분한 레퍼토리가 아닌지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글에 나와있듯
    국방비의 효율적인 사용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국방비 지출만 좀 줄여도 경제 사정이 많이 나아질텐데... 유치하고 무식한 얘기지만 아싸리
    한번에 큰돈 들더라도 북정권 싹 소탕해버리고 나서 생각해보는 것도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최자영ㄱㄱp 2017.05.21 01:23 신고

    에휴 그러니까 방산비리 밝혀내야 한다니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더하면 그게다 얼마야 300조원은 족히 넘어 가겠구만 이런글 백날 써봐야 뭐해 세금은 홀랑홀랑 다빼먹고 못이긴다구 기가막혀

  • 232 2017.05.21 01:31 신고

    응 개소리~
    그리고 국방비 저거 1%줄어봤자 비리에 비하면 얼마안해~ 그놈의 생계형비리 거지같은거 해쳐먹으니까 쳐 깍는거지 군납비리좀 안해봐라 돈이 모자라냐 연구비가 모자라냐 무기살 돈이없냐.
    그만해쳐먹고 사병을 월급이나 올려주고 무기나 재값주고 사와라. 아니면 직접 개발하던가.
    거지같은 80만원 짜리 usb나 븅신같은 짝퉁 아이언맨갑옷같은거 만들어보겠다고 헛돈쓰면서 비리만들지 말고

  • ㅋㅇㅋ 2017.05.21 05:54 신고

    ㅋㅇㅋ 글쓴분 딴ㅇ나라에서왔나 쟤네 기름 없어서 식사는 서행고속도로에서 편취하고 이틀내서울입성이 목표고 군비리에 기름도 팔아먹고 인구가 2700만도 안되서 ㅋㅋ 휴 답답

  • 보수채논조가 다분하네 이양반아 현재하고 80년대 GDP랑 똑같냐 갖다붙일걸붙여 북한을 따라가는 형태라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해처먹은돈이면 우리 항공모함사서 운영도 아마 했을꺼다 군현대화라는 볼모로 해처먹은건 맹박이 저리가라 하는거 알지?
    이제 그만좀 울거먹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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