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무력 도발을 벌임으로써 미사일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시험발사가 아닌 실제 미사일 등을 이용한 도발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독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 시점부터 최종 탄착 시간을 서울까지는 0∼6분, 도쿄까지는 10∼11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는 30∼34분, 미국 동부 워싱턴D.C.까지는 30∼39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DMZ(비무장지대) 북방에 포진한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거론하며 북한에 의한 선제 타격시 서울의 방어시스템은 허점이 많아 첫 포탄군은 아무런 경보 없이 한국에 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지만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방어용이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주한미군이 배치를 상당 부분 진행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북한의 장사정포는 물론, 현재의 배치 지점에서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고 예상하였습니다.

 

 

북한은 아직 ICBM에 해당하는 고온ㆍ고압 환경에서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번 미사일의 낙하속도는 마하 24인 ICBM보다 느리고, 마하 15인 무수단보다는 빠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우리나라쪽으로 쐈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요격범위를 벗어납니다. 미사일이 고도 2,000㎞까지 상승하면, 대기권 안으로 다시 내려올 때 속도는 마하 20을 넘습니다. 반면 사드는 최대 마하 15까지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 포대가 이를 사전에 탐지 및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드는 만능 방어체계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체계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미국 전역을 겨냥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신형 미사일이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파악되면서 알래스카를 비롯한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사거리 1만㎞ 미사일을 쏠 경우 미 전체 인구의 38%인 1억2,000만 명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사거리 1만2,000㎞면 사실상 미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킬체인(Kill-Chain)'으로 대표되는 정찰, 타격능력 확보 노력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완전 제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우리 국민이나 군을 공격하면 우리나라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에 따라 응징보복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량응징보복 작전은 북한 지휘부 동향을 추적하다가 핵미사일 발사 시도 등 위협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지휘부가 숨을 만한 지역을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타격하거나 북한 요인을 제거하는 '참수(斬首) 작전' 전담 특수작전 부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군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1축인 킬체인(Kill Chain),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로 북 미사일을 직접 선제타격·요격하는 것과 함께 제3축인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해 북 수뇌부 자체를 제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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